행정소송

행정소송을 검색하는 사람의 손에는 대개 관청 이름이 찍힌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결정서,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회신,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통지, 보조금을 돌려내라는 환수 결정 같은 것들입니다. 종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를 신청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관청이 가부를 말하지 않는 경우, 이웃 땅에 공장 설립을 허가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은 경우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상황에서 법원에 소장을 낼지 정하기 전에 걸러야 할 질문을 다룹니다. 다툴 대상이 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는 행위인지, 내가 원고가 될 자격이 있는지, 누구를 피고로 적고 어느 법원에 내는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기간이 아직 남았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처분이 옳았는지 따지기도 전에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 요건을 통과한 다음에야 처분 사유가 사실인지, 법령을 바르게 적용했는지, 재량의 범위를 넘었는지를 다투는 본안 심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상담이나 첫 자료 정리도 요건 다섯 가지를 표로 만들어 하나씩 지워 가는 방식이 시간을 아낍니다.

처분이 아직 내려지기 전이거나 사전통지서를 받아 의견을 낼지 고민하는 단계라면 행정처분 안내가 먼저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행정심판으로 다투려는 경우는 음주운전행정심판 안내에서 따로 봅니다. 해고를 둘러싼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은 뒤라면 그 앞 단계는 부당해고 안내가 맡고, 여기서는 법원에 들어선 뒤의 틀을 봅니다.

세 소송은 모두 항고소송이지만 요건이 다르게 짜여 있습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기간이 지나도 낼 수 있는 대신, 처분의 흠이 무효에 이를 만큼 무겁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을 한 사람만 낼 수 있고,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은 상태가 위법하다는 점까지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신청에 대해 어떤 처분이든 해야 하지만, 그 처분이 신청인이 원한 내용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원하는 처분을 받지 못하면 그 거부를 대상으로 다시 취소소송을 내는 두 단계 구조가 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둡니다.

기간 안이라면 무효 사유를 주장하면서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함께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도중 다른 종류가 더 맞다고 판단되면 청구의 기초가 같은 한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원고의 신청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 원본과 그 봉투, 전자 송달이라면 수신 화면, 처분 전에 받은 사전통지서와 내가 낸 의견제출서 사본이 기본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청구서와 재결서 정본, 재결서를 받은 날을 보여 주는 송달 기록을 함께 묶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처분 당시 시행되던 판으로 출력해 둡니다.

처분의 상대방이라면 처분서에 이름이 적힌 것으로 충분하지만, 이웃 주민이나 경쟁 업체처럼 제3자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거주 기간을,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 관계를, 사업자등록증과 영업 자료로 경쟁 관계를 보여 주고, 처분의 근거 법령이 내 이익을 보호하려는 규정이라는 점을 정리해 둡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산다는 사실처럼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 있다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부터 앞에 둡니다. 단체 이름으로 소를 내려면 정관, 대표자 선임 회의록, 단체 고유번호증처럼 단체가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대표권을 보여 주는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하므로 월별 매출 자료, 거래처와의 계약서, 직원 급여 명세, 대출 상환 일정처럼 처분이 집행되면 무엇이 무너지는지 숫자로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세 가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차이가 궁금하면 소송의 종류에서 봅니다.

받은 문서가 소송 대상인 처분인지 헷갈리면 처분성 판단으로 갑니다.

처분서에 내 이름이 없는데 다투고 싶다면 원고적격에서 자격을 확인합니다.

피고 이름과 법원을 정하지 못했다면 피고와 관할 법원을 엽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면 행정심판 전치를 봅니다.

변론과 증거 제출의 순서가 궁금하면 소송 진행 순서로 이어 갑니다.

판결이 나온 뒤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면 판결의 효력을 엽니다.

소장에 붙일 자료 목록이 필요하면 소송 전 자료 준비를 봅니다.

기속력⁠·피고경정⁠·집행정지 같은 낱말이 낯설면 용어 사전에서 찾습니다.

제소기간 계산에서 항소장 제출까지의 순서는 사건 절차에서 이어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