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툴 대상과 원하는 판단
어느 기관의 어떤 처분이나 행위를 다투는지, 취소·효력 확인 등 무엇을 구하려는지 정리합니다. 받은 문서의 제목만으로 소송 대상이나 유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ADMINISTRATIVE LITIGATION / 88
행정소송,
처분과 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무엇을 다투며 어떤 판단을 구하나요?
소송 유형과 불복 절차, 처분의 진행 여부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DEADLINE.
REVIEW.
CHOOSE THE TYPE BEFORE THE DEADLINE
행정소송을 모두
취소소송으로 보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는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을 구분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중 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자주 확인하는 취소소송의 기본 절차에 초점을 두며, 아래 기한을 모든 행정소송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유형 | 법률상 구분 |
|---|---|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소송 |
| 무효등 확인소송 |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제18조는 취소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원칙을 두지만, 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전치가 필요한 경우의 예외 사유와 소명도 같은 조에서 정하므로 개별 법률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TIME LIMIT AND EFFECT ARE DIFFERENT
기한을 확인하고,
집행정지 필요를 별도로 봅니다.
| 기준 | 원칙과 단서 |
|---|---|
| 안 날 기준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1항 단서가 정한 행정심판 청구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
| 있은 날 기준 |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제1항 단서의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며, 제2항에는 정당한 사유의 예외가 있음 |
| 기간의 성격 |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 90일과 1년 중 유리한 기간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음 |
제20조 제1항 단서는 제18조 제1항 단서의 경우, 그 밖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기산하도록 정합니다. 모든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기한을 새로 시작하게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송 제기만으로 처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제23조는 취소소송 제기가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등이 인정되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는 이유의 소명이 필요하고, 집행·절차 속행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한·특별법·집행정지 요건은 개별 검토 대상이며 이 페이지는 만료일이나 인용 가능성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BUILD A NOTICE AND SERVICE TIMELINE
처분·송달·심판 기록을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01
문서와 날짜 구분
처분서, 근거 법령과 이유, 처분이 있은 날·통지받은 날·알게 된 경위를 구분합니다. 봉투나 수신 기록 등 기존 송달 자료를 보존하고 날짜가 다르면 임의로 하나로 합치지 마세요.
자료를 모두 모을 때까지 기한 확인을 미루지 않습니다. 실제 처분서·개인정보는 이 화면에 제출하지 마세요.
02
앞서 진행한 불복 절차
행정심판 청구 여부, 청구서와 접수 자료, 재결서 정본과 송달 기록을 정리합니다. 일반 민원·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같은 절차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진행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모두 모을 때까지 기한 확인을 미루지 않습니다. 실제 처분서·개인정보는 이 화면에 제출하지 마세요.
03
본안과 긴급한 문제 분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이유와 집행으로 생길 손해에 관한 자료를 나눕니다. 실제 진행 예정일과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소송 유형·기한·관할·집행정지 필요를 검토할 질문을 준비하세요.
자료를 모두 모을 때까지 기한 확인을 미루지 않습니다. 실제 처분서·개인정보는 이 화면에 제출하지 마세요.
A CLEAR FIRST CONSULTATION
행정소송 검토에 앞서
준비할 세 묶음.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행정소송,
시작 전의 질문.
행정소송은 모두 90일 안에 내야 하나요?
이 페이지의 제20조 안내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소송 유형과 적용 법률, 진행한 불복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다른 유형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해야 하나요?
제18조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원칙과 다른 법률이 재결을 요구하는 예외를 둡니다. 전치가 필요한 경우의 예외도 규정하므로 처분별 법률과 실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원을 넣으면 소송 기한이 연장되나요?
모든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제소기간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제20조 단서의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하는지와 재결서 정본 송달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내면 영업정지 등 처분도 멈추나요?
제23조는 소 제기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법률상 요건과 소명 자료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OFFICIAL LEGAL BASIS
소송 유형과 불복 절차의 근거.
시행 2026.05.12. 법률 제21615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행정소송법 제3·4조
행정소송의 네 유형과 항고소송의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 구분. 현행 전체 본문 직접 확인.
시행 2026.05.12. 법률 제21615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행정소송법 제18·20조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 전치 요건과 예외, 90일·1년 제소기간과 단서. 현행 전체 본문 직접 확인.
시행 2026.05.12. 법률 제21615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취소소송 제기의 집행부정지 원칙, 집행정지의 긴급 필요·손해·공공복리 및 소명 요건. 현행 전체 본문 직접 확인.
IDENTIFY, DATE, PREP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