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부터 해야 하는지, 바로 법원으로 가도 되는지는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 먼저 떠오르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답은 "원칙적으로 고를 수 있지만, 처분의 근거 법률에 따라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입니다. 어느 쪽인지 잘못 판단하면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끝날 수 있으므로, 처분서에 적힌 근거 법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이라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처분은 행정심판과 소송 가운데 하나를 고르거나, 행정심판을 먼저 해 보고 결과에 따라 소송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소송 기간을 세는 출발점이 재결서를 받은 날로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날짜는 처분일⁠·⁠안 날⁠·⁠재결서 송달일을 나눠 적는 준비표처럼 따로 정리해 두세요.

예외: 다른 법률이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

같은 항 단서는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다고 정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는 따로 볼 부분이 많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국세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이 정한 심사청구⁠·심판청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아래에서 볼 소송법상 완화 사유(제18조 제2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정해진 결정 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자체 규정(제56조 제3항 단서)을 둡니다.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전치가 필요한 처분이라도 같은 법 제18조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원고가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고를 수 있다면 무엇을 따지나

'부당'은 위법에 이르지는 않았어도 재량을 적절하지 않게 쓴 경우를 말합니다.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다툼이 중심이라면 이 차이가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법령 해석 자체가 쟁점이고 결국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이라면 곧바로 소송을 택하기도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재결은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을 묶고,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었다면 처분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 다만 행정심판에도 따로 청구기간이 있으므로(같은 법 제27조), 어느 길로 갈지 고민하는 동안 두 절차의 기간이 함께 흘러간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소송으로 넘어간 뒤의 단계는 소송의 진행 흐름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