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 처분 상대방이 아닌 사람도 낼 수 있나요?

처분을 직접 받지 않은 사람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 땅에 난 건축허가, 경쟁 업체가 받은 영업허가처럼 내가 받은 처분이 아닌데 영향이 생기는 때입니다. 법은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를 '법률상 이익'이라는 기준 하나로 정해 두었고,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처분이 위법한지 따지기도 전에 소송이 끝납니다.

기준은 '법률상 이익' 하나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앞 문장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제35조)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36조)에도 같은 표현이 쓰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여기에 더해 실제로 처분을 신청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처분을 직접 받은 상대방, 예를 들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받은 사람은 대개 이 기준을 어렵지 않게 넘습니다. 자기 권리가 그 처분으로 직접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웃⁠·⁠경쟁업체 같은 제3자

법원은 대체로 다음처럼 나눠 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소송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처분의 근거 조문을 찾아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법령이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을 지키려고 거리 제한이나 영향 범위를 두고 있고 내가 그 범위 안에 산다면, 보호받는 이익을 주장할 실마리가 됩니다. 반대로 가게 매출이 줄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일이 많습니다. 경쟁업체가 다투는 경우에도 근거 법령이 기존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까지 담고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제3자로서 소송을 낼 때는 소장 단계부터 "어느 조문이 어떤 이익을 지키려 하고, 나는 왜 그 범위 안에 있는가"를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설명이 비어 있으면 상대 행정청은 답변서에서 원고 자격부터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 모임이나 업계 협회가 단체 이름으로 소송을 내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단체 자체의 법률상 이익이 그 처분으로 침해되었는지가 따로 따져지므로, 회원들이 입는 불이익을 단체가 대신 주장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영향을 직접 받는 회원이 각자 원고가 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효력이 끝난 처분도 다툴 수 있나

같은 조 뒤 문장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나 집행 같은 사유로 사라진 뒤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끝났더라도 그 처분 이력이 다음 위반 때 더 무거운 처분의 기준이 된다면, 그 불이익을 없앨 이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간이 지나 아무 불이익도 남지 않는다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처분 이력이 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처분 기준 규정에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원고가 아니어도 소송에 참여하는 길

예를 들어 이웃이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냈다면,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판결로 허가를 잃을 수 있으므로 참가를 신청해 자기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취소 판결은 소송 밖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제29조) 이런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판결 뒤 처분의 운명을 다룬 문서에서 이어지고, 다투려는 행위가 처분인지부터 애매하다면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을 다룬 문서를 먼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