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행정소송도 큰 틀에서는 소장, 답변서, 변론, 판결 순서로 흘러갑니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다만 상대가 행정청이고 공익이 걸린 재판이라 법원의 역할과 몇몇 절차가 다릅니다. 단계마다 어떤 서류가 오가고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1단계: 소장 제출

소를 내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소장이 접수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습니다(같은 법 제249조).

• 청구취지: 원하는 판결 문구 — 취소소송이라면 처분한 날짜, 처분을 받은 사람, 처분의 이름을 차례로 특정한 뒤 그 처분을 취소한다는 문장으로 맺습니다
• 청구원인: 처분 경위, 처분이 위법한 이유(절차상 흠, 사실 오인, 법령 해석의 잘못, 재량권 일탈⁠·⁠남용 등)
• 첨부: 처분서, 송달을 보여 주는 자료,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재량에 맡겨진 처분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했다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27조), 처분 기준과 내 사정을 맞대어 보는 주장이 청구원인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에는 인지를 붙이거나 그 값을 내야 하고, 송달에 드는 비용도 미리 냅니다. 인지액이 모자라면 법원이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접수 전에 법원 안내에 따라 금액을 확인해 두세요. 종이 소장 대신 전자소송으로 내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이후 서류도 전자적으로 주고받게 되므로 알림을 받을 연락 수단을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2단계: 소장 송달과 답변서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 행정청에 보내고(민사소송법 제255조),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56조). 행정청의 답변서에는 대개 두 갈래 주장이 담깁니다.

1. 소송 요건이 없다는 주장 — 처분이 아니다, 원고 자격이 없다, 기간이 지났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
2.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 — 사실관계와 근거 법령, 처분 기준을 들어 설명

요건 쟁점이 나오면 그 부분부터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는 답변서를 받으면 요건 주장에 대응할 자료를 먼저 준비합니다. 답변서에 처분서에는 없던 사실이나 근거가 새로 등장했다면 그 부분을 따로 표시해 두세요. 원고의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내며, 이후 양쪽 서면이 몇 차례 오가면서 쟁점이 좁혀집니다. 원고 자격이 쟁점이라면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을 다룬 문서를 참고하세요.

3단계: 변론과 증거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정하고, 필요하면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양쪽은 준비서면으로 주장을 주고받고 서증, 사실조회, 감정, 현장검증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냅니다. 이 단계에서 특히 눈여겨볼 규정은 두 가지입니다.

• 직권심리(제26조): 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익과 닿아 있는 재판이기 때문인데, 법원이 원고 대신 모든 사실을 찾아 준다는 뜻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장과 증거는 원고가 스스로 갖춰야 합니다.
•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제25조):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재결을 한 행정청에 심판 기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심판 단계에서 행정청이 낸 자료를 확보하는 통로가 됩니다.

소송 중에 생길 수 있는 일

집행정지의 요건과 결정문 읽는 법은 집행정지를 다룬 기존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단계: 판결과 그 뒤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결과는 취소(인용), 기각, 각하로 나뉘고, 공공복리를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정판결도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며,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판결서를 받은 날짜를 바로 적어 두는 것이 판결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판결 효력을 정리한 문서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