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질문 모음

다만 이 요청은 법이 정한 불복 절차가 아니어서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제소기간은 그대로 흐릅니다. 직권취소를 요청하더라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소송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안,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이어야 하고, 앞선 절차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집행정지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부처분처럼 멈출 효력이 없는 사건에서 쓰임새가 있습니다.

성립한 조정에는 재결의 기속력과 재처분 의무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맞지 않거나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처분의 성질상 직접 처분이 어려우면 지연 기간에 따라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결정서는 강제집행에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행정심판법이 재청구를 막고 있어 기각 재결을 받은 뒤 같은 처분을 놓고 심판을 다시 열 수 없고, 다툼을 이어 가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다만 그 뒤 법령이 바뀌어 그 행위가 더는 위반이 아니게 되었거나 제재 기준이 가벼워졌다면,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바뀐 법령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을 따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얻었거나 행정청 조사를 피하다 시간이 흐른 경우,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법률에 더 짧거나 긴 기간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합니다.

오랫동안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행사하지 않으리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권한을 행사해서도 안 됩니다. 소송에서는 안내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보여 주는 문서나 회신이 신뢰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