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사무소⁠·⁠오시는 길

행정소송 관할 안내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의 소속을, 법원은 피고 소재지를 따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행정법원 청사가 없는 지역의 처리와 서류 제출 방법도 담았습니다.

처분 하나에 문이 두 개

관공서의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문을 두드릴 곳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 두 군데입니다. 둘 가운데 어느 문을 먼저 열지는 대개 본인이 고르지만, 개별 법률이 위원회의 재결부터 받으라고 못 박은 처분은 예외여서 법원 문이 나중에 열립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받은 처분서 맨 끝 「불복 방법」 칸에 무엇이 먼저 적혀 있는지 읽는 데서 출발합니다.

위원회는 처분한 쪽의 소속을 따라갑니다

행정심판법 제6조는 심판을 맡을 위원회를 처분 기관의 층위에 따라 나눕니다. 특별시⁠·광역시⁠·도 같은 광역 단체 소속 기관이나 그 구역 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린 결정은 그 광역 단체장 밑의 위원회로, 중앙 부처 계열 기관이나 광역 단체장 본인이 내린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안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갑니다. 감사원, 국회⁠·⁠법원 행정 조직처럼 독립성이 인정된 몇몇 기관은 자기 소속 위원회를 따로 둡니다. 청구서는 결정을 내린 기관 쪽에 내도 되고 위원회 쪽에 내도 되며, 결정 사실을 안 뒤 아흔 날, 결정이 나온 날부터 백팔십 날이라는 두 울타리 안에 들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앉은 곳을 따라갑니다

취소소송 첫 재판의 무대는 피고 기관이 자리한 곳을 맡은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피고가 중앙 부처나 그 산하 기관, 위원회 꼴의 합의제 기관, 나랏일을 맡아 하는 공공단체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행정법원으로 가는 길이 하나 더 생기고, 땅이나 건물처럼 위치가 정해진 대상에 얽힌 처분이라면 그 대상이 놓인 곳의 행정법원도 고를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 청사가 없는 지역이라면

행정사건만 다루는 법원으로는 서울행정법원이 있고, 이런 법원이 들어서지 않은 지역은 1994년 법원조직법 개정 때 붙은 경과 규정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맡은 지방법원 본원이, 그리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행정법원 몫의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처분 기관 소재지가 어느 지방법원 구역인지는 법원 관할구역 법률 별표에서 찾습니다.

법정 안의 짜임과 기한

행정법원 사건은 판사 셋이 함께 심리하는 것이 기본이며, 합의부가 단독판사에게 넘기기로 정한 사건만 판사 한 명이 봅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첫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소장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아흔 날,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 해이고, 위원회를 먼저 다녀왔다면 재결서 정본이 손에 들어온 날부터 다시 셉니다.

서류를 들고 가는 길

위원회에 낼 청구서는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에서 쓰거나, 종이로 만들어 위원회나 처분 기관에 냅니다. 법원에 낼 소장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거나 해당 법원 민원 창구에 출력본을 냅니다. 청사 위치와 운영 시간은 각 기관이 누리집에 올린 안내를 따릅니다.

이어서 보이는 사무소 목록은 공식 「오시는 길」 쪽을 손대지 않고 옮겼습니다. 상담 장소를 고르는 일과 사건이 걸릴 곳을 정하는 일은 별개여서, 위원회는 처분한 기관이,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가 정합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