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준비표: 처분일·안 날·재결서 송달일 나누기

다투는 대상과 원하는 판단을 한 문장씩 적습니다

어느 기관의 어떤 처분이나 행위를 문제 삼는지 받은 문서와 연결합니다. 취소를 원하는지, 효력이나 부작위에 관한 판단을 원하는지 질문을 나누세요. 문서 제목만으로 소송 유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4조는 소송과 항고소송의 유형을 구분합니다. 취소소송에 관한 제20조의 기간을 다른 유형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모든 행정 분쟁을 같은 절차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앞서 낸 민원과 행정심판을 구별합니다

제출한 문서의 이름과 접수 기관, 접수일과 결과를 각각 정리합니다. 재결서가 있다면 정본의 송달 기록도 확인하세요. 일반 민원을 냈다는 이유로 소송 기한이 새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18조의 행정심판 관계와 제20조의 단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0일과 1년이라는 두 기준 중 더 긴 기간을 임의로 고르는 방식도 아닙니다. 기준일과 특별법, 예외 적용은 개별 자료로 검토합니다.

본안 주장과 지금 발생할 손해를 다른 목록에 둡니다

처분의 근거·이유를 다투는 자료와 실제 집행 예정일·손해 관련 자료를 나눕니다. 소송을 냈다고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제23조는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와 손해, 공공복리 및 소명 등 요건을 규정합니다. 필요한 조치와 일정을 법률 조력을 받아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집행정지 신청이나 소송 접수를 처리하지 않습니다.